강남 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 노무 제공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또는 작업이나 그 업무에 의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 도급 : 물건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타인에 맡기는 계약
• 도급인 : 물건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을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 제외)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도급받은 사업주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 도급자로, 건설공사 시공 주도하여 총괄 및 관리하지 않는 자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위한 기준
• 근로자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줄일 작업환경 조성
•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

• 기계·기구, 설비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에너지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 추락, 낙하, 천재지변 위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원인
•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 원인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원인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원인
• 단순반복작업 등 원인
• 환기·채광·조명 등 적정기준 위반 원인
• 폭염·한파 등 장시간 작업 원인
• 기타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이 개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되었으니, 사업주는 보냉장구 지급, 물 제공 등 폭염안전 수칙을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을 멈추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이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 보고해야 하며,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작업 전 방호장치, 경보장치 작동 여부 확인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착용 필수
• 화학물질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전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설비 철거 및 해체 시 석면조사와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는 석면 1 세제곱미터당 0.01개여야 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 업자 외 작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관석면조사 실시 기관이 해체·제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농도 기준 초과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해하거나 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해·위험 작업의 예시]

• 잠함 또는 잠수 작업
• 갱 내 작업
• 다량 고열 물체 취급하여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의 작업
• 다량 저온 물체 취급하여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의 작업
• 라듐방사선, 엑스선, 유해 방사선 취급 작업
• 유리, 흙, 돌, 광물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의 작업
• 강렬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장소의 작업(착암기 등)
• 인력으로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 납,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 등 중금속과 화학물질 다량 발생 장소의 작업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과 그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 유죄 판결 등에 대해서는 200시간의 범위 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 등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자뿐 아니라 대표자까지도 그 책임을 물게 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추후 보상이나 산재처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가장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아무리 법이 강화되었다하더라도 사업장 내 근로자가 이를 모르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근로자 또한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안전보건 수칙을 지키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사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별도의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여러 고용형태와 플랫폼 기반 노동을 포괄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판단해 필요한 권리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안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증거조사 전문가, 노무사, 노동전문변호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편에 서는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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