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강남 국제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조세

국제조세는 다국적 기업 또는 해외 진출을 앞둔 기업이라면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대륜은 국제조세에 관해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국제거래에는 거래 당사국의 세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어느 한 나라의 세법만을 기준으로 거래 조건을 정하시면 다른 나라에서 과세되어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거래를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 등의 전문인력과 TF로 협력하여 과세당국의 조사와 불복 절차의 대응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세조약의 체결·발효 현황과 과태료의 금액, 글로벌최저한세의 세부 규정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요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현행 규정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국제조세 | 국가 간 조세조약 체결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조세 내용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국제조세 환경은 다국적 기업의 거래 속 과세권 충돌과 조세회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조세조약 및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내법이 바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법령이 정한 거래는 그 적용 배제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거래의 유형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거래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 등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특히 국제조세조정법은 국세와 지방세보다 우선 적용하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결한 협정 및 체결국 현황

BEPS 다자협약(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 위한 다자협약)에 따라 가입국간 개별 양자 협상 없이 BEPS 대응방안이 현행 조세조약에 자동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기 위해 BEPS 다자협약에 참여 중입니다.

납세자는 특정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체약국 중 어느 국가에라도 3년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 여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 국가 간 조세조약 체결 현황 이미지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96개국
  •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12개국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 144개국 협약


체결과 발효 현황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특정 국가와의 거래를 검토하실 때에는 그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발효 중인지와 적용되는 세율의 한도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현황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어긋난다고 보시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체약상대국 과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제4항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제조세 | 국제거래 내 조세 조정

법무법인 대륜 국제조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제조세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및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방법의 적정성과 비교대상의 선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1) 정상가격 신고 및 경정청구(제6조)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가능

-신고 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 등 제출 필요

(2) 세무서장의 경정권한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거나 수정 가능

-동일 산출방법을 여러 과세연도에 적용한 경우, 그 기준을 연속적으로 적용해야 함

* 이전가격 과세가 이루어지면 같은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도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상대국의 대응적 조정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의 정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관계가 인정됩니다.

•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등)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 제3자와 그 친족 등이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각각 50퍼센트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 자본의 출자관계,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인은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가 인정되면 특수관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구조만을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식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구조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거래 구조를 정하시는 단계에서 그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법 상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아래 6가지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활용해 계산한 가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앞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는 없고, 앞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먼저 설명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구성된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같은 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고, 상대국과의 상호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승인을 받으시면 그 기간에 관하여는 이전가격 과세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승인 내용이 부적절해진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시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신고 시점에 산출 방법 및 비교 대상 선정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 개입 거래와 상계거래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적인 거래라도 그 실질이 인정되면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리 합의한 상계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 과세가격과의 조정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은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의하여 적용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 조정으로 국세와 관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와 관세는 과세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한쪽에 맞추어 가격을 조정하시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국제조세 | 국제거래 자료 제출

국제조세 거래 자료
매출액 1천억 초과 등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할 통합기업보고서

국제거래로 인해 납세의무가 생긴 납세의무자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대상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 거래금액의
합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고, 직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다만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일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상당)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역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대상은 매출액 요건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시면 과세당국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자료를 근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의 기초가 된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납세자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가별보고서 작성시 오류 사항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 기업 그룹 소재 조세관활권별 소득과 납부세액 등 배분 내역 및 관계회사 주요 경제활동에 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합니다.

아래와 같은 오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관계회사 목록 작성 시 현지 납세자번호 반드시 기재
  2. 배분내역은 동일한 기능통화로 환산(반드시 하나의 화폐단위로 작성)
  3. 배분내역 소수점 이하 제외한 전체 금액 기재(금액 단위 단축 금지)
  4. 배분내역과 관계회사 목록 상 조세관할권은 정확히 일치


국가별보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조세조약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과세당국에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 제출한 내용이 다른 나라의 과세 판단 자료로 쓰이게 되므로, 각국에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국제조세 | 국가 간 조세협력 협조

우리나라의 권한당국은 조세 부과, 징수, 조세불복 심리 및 형사 소추를 위한 조세정보를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정보와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신고하지 않으신 해외 자산과 그 소득이 상대국 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계좌와 자산의 보유 현황을 신고 의무의 관점에서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합의절차 및 중재

조세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의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과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받으신 단계에서 국내 불복 절차와 상호합의절차 중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상호합의가 종결되면 그 내용이 국내법의 적용에 우선하며, 불복청구의 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상호합의는 양국 과세당국 사이의 합의이므로 반드시 납세자가 주장한 대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불복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다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잔액 요건 초과(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국제기구 근무자 등 일부는 면제)

신고 기한 :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성명, 주소, 계좌번호, 최고잔액, 관련자 정보 포함)

신고의무 불이행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금액 10% 과태료(최고 한도 10억원)

미신고 50억 초과 : 위반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및 통고처분, 형사처벌 가능(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 신고 금액 13%~20% 이하 벌금)

신고 대상 자산은 예금과 적금에 한정되지 않고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포함합니다.

여러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개별 계좌의 잔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 과태료 —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율과 한도는 그 금액의 구간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현행 규정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명단공개 —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신고하셨는지에 따라 감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신고 누락을 확인하신 시점에 조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국제조세 |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국제조세 글로벌최저한세

국제조세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글로벌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세원잠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르면 최소한의 세율(15%) 이상으로 과세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특정 국가가 다국적 기업에 실제 적용한 세율이 15%보다 낮을 때,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분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4개년 중 2개 이상 회계연도에서 매출이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며, 국외에 고정사업장이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연금펀드, 비영리기구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국외에 고정사업장이나 자회사를 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적용 제외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최저한세율

15퍼센트

최초 적용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최초 신고기한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 6. 30. 중 더 늦은 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6. 6. 30.)


적용 대상 요건은 연결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 사업연도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기준 금액의 충족 여부는 ‘초과’가 아니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일 사업연도의 매출액만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추가세액의 계산 절차

• 구성기업별 회계상 순손익에 손금불산입 항목과 배당소득 등 정해진 조정사항을 반영합니다.

• 조정된 소득을 기초로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출합니다.


• 실효세율이 15퍼센트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산입규칙 등에 따라 추가세액의 납세의무를 모기업 또는 구성기업에 귀속시킵니다.


투자구성기업, 소수지분기업, 공동기업, 조직재편에 관한 특례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 소규모 국가에 대한 유예·면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같은 그룹의 다른 국내 구성기업이 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외 구성기업이 소재지국에 제출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 단위로 제출 주체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국제조세 | 국제조세조정법 상 과태료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

국제조세조정법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우리 법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국제거래명세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후 30일의 이행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억원 이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천만원 이하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이 해외현지법인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금융정보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와 지연 기간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한을 넘긴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받기 전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기업 대응방안

  • 이전가격과 우회거래에 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활용
  •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실질적인 사업 목적에 근거하여 거래구조를 구성하고 그 근거 자료를 보관
  • 과다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
  •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리하고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 BEPS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내부 정책을 정비하고 세무조사에 대비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국제조세 사안은 세법의 해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의 구조와 계약의 내용, 외국환거래 신고, 관세의 과세가격이 하나의 거래에 함께 작용하므로 각 절차를 연결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 대륜(※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국제조세 전문변호사는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조세문제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조세 리스크 분석, 정상·이전가격 문제 대응, 조세조약 해석, 과세당국과의 분쟁 대응 등 조세자문을 통해 기업 의뢰인의 글로벌 사업 운영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세법과 실무를 아우르는 해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및 조세전문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 미국법자문 외국변호사(미국) 등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 절차 간 일관성의 관리 — 세무조사, 불복 절차, 상호합의절차에 제출하는 자료와 주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하나로 유지하여 대응합니다.

• 예방 자문과 분쟁 대응의 연결 — 거래 구조와 계약 조항의 검토를 담당한 관점에서 과세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하므로, 사안의 경위를 다시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의 협업 — 국제법무·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과 조세·관세,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미국법 자문을 담당하는 외국법자문사가 함께 사안을 검토합니다.

• 현지 절차의 조율 — 외국법자문사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준수하면서 현지 회계·법률 전문가와 역할을 나누어 상대국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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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Julietta, JeongSun KIM) 외국변호사(미국)

Julietta, JeongSun KIM

T. 070-7510-3368

미국 뉴욕주 및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변호사 자격 소지,SJKP LLP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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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C. Taylor

T. 070-7510-1822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소지,SJKP LLP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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