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의뢰인 무죄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게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책 업무였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계약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회사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정규직 입사를 앞두고 있지만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