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조력 사례 | 강간죄 혐의 의뢰인 무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해당 업소 구조는 방이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큰소리를 내면 밖에서 다 들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그 누구도 어떠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저항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