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조력 사례 | 쌍방폭행 혐의 군인 의뢰인 불기소

서울법무법인에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괴롭혀 가혹행위에 가담했다는 공동 폭행 혐의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선임들을 공동 폭행 혐의로 신고하면서 의뢰인도 가담하였다고 의뢰인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선임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본 적이 있지만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동 폭행 혐의를 받고 억울해진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서울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은 기억이 없음에도 본인 행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자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신뢰하기에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임들과 공모하여 폭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선임들 사이에 폭행에 대한 역할 분담이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온 행위는 선임들의 지시로 인해 이루어 진 것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을 언급한 것이므로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