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100% 인용

-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했을 때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