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고소 | 서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죄 불송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쳤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외벽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란 피해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불기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