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 통매음 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불송치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SNS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아 여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학생의 성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말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내용으로 이미 학교 폭력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에 만약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자는 의뢰인은 평소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던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19금 사진을 보내면서 성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양해나 동의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성적 대화에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같이 참여한 정황을 보아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는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