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조력 | 유류분 전액 반환 성공한 강남변호사

• 유류분 제도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되었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 유류분권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한한다.

(유류분 지급에서 형제자매 제외(2024.04.25)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기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또는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한다.

• 유류분의 비율

각 상속인의 유류분은 동일하지 않으며,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할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설정한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