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 | 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성공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과 주말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주장한 혼인 파탄의 이유는 사실과 달랐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륜의 서울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은 의뢰인의 타지 발령으로 별거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불륜을 하고 있었기에 굳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자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이고 자녀들 또한 이혼을 반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