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카촬죄 혐의, 검사항소에도 벌금형 유지한 강남변호사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이 본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했으나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합의 진행이 어려웠다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부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관련해서도 면제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중대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젊고 앞으로 계속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연령대인 점 ▲직업 특성상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추가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원심의 면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에서 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개·고지명령 역시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판단하면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인 만큼 자신의 사건에서 각각의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직업 및 사회적 환경 등 사건별 사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