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조력 사례 | 횡령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서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립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최근 제품 개발을 위해 주식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금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약 5개월 동안 4대 보험료를 미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었고 이에 다급히 서울 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횡령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유용한 경우 해당하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금난으로 임금 체불과 보험료 미납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체불된 임금과 보험료를 정산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횡령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요.

이에 고소인은 피해금을 변제 받았기에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교수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횡령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서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횡령죄/배임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별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서울 사무소의 🔗강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