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추행변호사 | 공연음란죄∙강제추행죄 혐의에도 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음란 행위
-음란성: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는 공연음란으로 볼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성기나 성적 부위를 드러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성적인 의도와 함께 물리적인 접촉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 강도나 접촉 부위와 무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행위가 음주로 인한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으로 만취한 의뢰인은 땀으로 인해 심한 불쾌감을 호소하며 일시적인 신체 노출이 있었을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를 분석한 결과, 성기를 흔들거나 자극하는 등 고의성을 보여주는 행동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신고자는 “팔에 성기가 닿았다”고 진술했으나, 변호인은 CCTV와 의뢰인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접촉 부위는 어깨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이 이동 중 균형을 잃어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뿐이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 목적의 접촉 의사가 없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행동도 없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직장 동료, 상사, 가족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왔음을 입증하고 재범 우려가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성 인식 교육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