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률사무소 | 의료법위반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시켜 1심 판결 유지

🔗의료법위반이란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5가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진단·치료·처방·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관련 판례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은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골수검사를 시행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골수검사가 침습적이고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된 지침을 따르고 충분한 숙련도를 갖춘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경우 의사의 현장 입회 없이도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와 의사 감독의 실질성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서 의의가 큽니다.

다만 간호사가 의사의 본질적 진료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으며, 향후 PA(진료지원간호사) 활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법위반 사례

▶의사가 아닌 자의 시술

환자가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직원이 고주파치료나 주사 시술을 직접 시행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시술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외에서의 진료

B의료기관 원장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 중인 동료 의사의 요청을 받아 요양 중인 노인을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정식 지정된 촉탁의가 아님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시행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불법의료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남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의 인력 부족과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술 업무를 반복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고용관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종속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강남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들어 반복 수행 사실만으로 죄질을 중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변호사는 해당 시술의 전문성과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사의 관리·감독 체계 안에서 시술을 시행해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남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반성의 태도 부족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으나 재판을 거치면서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남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