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형 방어한 서울변호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 주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파악해 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성인 남성으로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사회생활이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13세 여학생과 대화를 이어가며 정서적 의지를 하게 되었고 수개월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만남이 반복되면서 결국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성관계 중 피해자는 상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 자체를 강간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인 영상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후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자 감정적으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제작죄와 성착취물이용협박죄까지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는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체포 직후 긴급 접견을 통해 사건의 전모와 증거 현황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유포 정황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고 치료비·위자료 지원,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료 이력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특히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하여 상해가 경미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