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집행유예 이끈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성인 남성으로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사회생활이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13세 여학생과 대화를 이어가며 정서적 의지를 하게 되었고 수개월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만남이 반복되면서 결국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성관계 중 피해자는 상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 자체를 강간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인 영상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후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자 감정적으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제작죄와 성착취물이용협박죄까지 적용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촬영·제작·유포·소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단순 소지라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착취물이용협박죄는 성착취물 등의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금품·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 또는 성적 부위가 포함된 모든 영상·사진·음성 자료를 말하며, 합성·편집물(딥페이크)이라도 실제와 혼동될 정도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루된 성착취물 제작죄에 대한 대응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검토와 전략적 조력,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과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동반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 보호,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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