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끈 강남변호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서초 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강남 지역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프런트를 찾아와 “남자친구가 숙박 중인데 몇 호실인지 모르겠다”며 객실 위치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숙객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으면 객실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정중히 안내했지만, 해당 여성은 갑자기 “사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객실키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숙객의 신원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데요,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청소년임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청소년 혼숙 장소 제공 금지)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을 말합니다.

본 법률은 영리 목적의 성적 행위, 유흥 접객행위, 혼숙 장소 제공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유흥업소, 노래방, PC방 등은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단속대상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청소년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객실키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은 객실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신분확인 없이 객실키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여성의 출입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모텔 입구 및 복도 CCTV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프런트에서 잠시 대화한 뒤 바로 퇴실하였고 숙박시설 내부 출입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상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① 청소년이 실제로 숙박하지 않았고 ② 장소 제공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③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영업장 또한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