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 사례 | 사문서위조 등 의뢰인 무죄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들의 사연입니다.

의뢰인들은 대표에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품 관련 문제가 생기자 어쩔 수 없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대표는 따로 있었기에 의뢰인들은 대표 명의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인 고소인이 이를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라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해진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변호사 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