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판결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과거 면허 취소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의 누나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가볍게 음주를 하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단 생각에 그만 귀가하는 길에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실형 선고가 두려워진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입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음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측정 결과 0.1%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운전거리도 1km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