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민사소송 조력 | 대여금소송 3억 전액 인용

서울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평소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였기에 의뢰인은 주저없이 피고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입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거액의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였기에 원금만 갚으면 약속한 이자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겠다는 변제계획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